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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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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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바른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법률원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병국 1 김세희 1 곽창욱 1 강서룡 1 김남진 1 강현 1 문성덕 1 권두섭 1 김진희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, 2021. 12. 23.
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
  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54498,54504 판결
  [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다8324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06년

4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91, 2006.09.0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72, 2006.06.3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9042 판결
  [임금등][집44(2)민,486;공1997.2.15.(28),52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18072 판결
  [퇴직금][공1995.4.15.(990),157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2796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1.15.(984),48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다1995 판결
  [임금][공1992.10.1.(929),26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128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2.1.1.(911),9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상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다카2578 판결
  [퇴직금][집36(2)민,1;공1988.6.15.(826),94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87년

12. 서울고법 1987. 8. 26. 선고 86나203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77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7년

13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355 판결
  [퇴직금][집25(2)민,206;공1977.9.15.(568) 1024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